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김용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		발의연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김용희·신동섭·석정규·김대영·신영희·신성영 의원(6명) 찬 성 자 : 이단비·김재동 의원(2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과 소방공무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마.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이하 “정신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실태 설문조사 및 검사

2.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전문가 양성

3. 정신건강 안정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 및 전문가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사업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등 운영비

○ (관련조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전제 : 2024년 예산편성(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실무심사) 기준

나. 추계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1,755,000천원

다. 재원조달 : 국비 46% 시비 54%    (향후 5년간 추계 /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국비(47%)	시비(53%)	비고
계		1,755,000	805,000	950,000
찾아가는 상담실		1,250,000	625,000	625,000	국비 50% 시비 50%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360,000	180,000	180,000	국비 50% 시비 50%
위탁교육*	동료심리 상담사 양성(초급)	105,000	-	105,000	시비 100%
	소방전문상담 대학원(고급)	40,000		40,000	시비 100%

* 위탁교육 예산 : 소방행정과 > 소방안전기반구축 > 소방인재양성 및 인사관리 > 소방전문인 양성교육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포함하여 통합 운영 중

○ 찾아가는 상담실 [국고보조사업 50:50]

- 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 예산 : 매년 250,000천원 (국비지원 : 전년도 성과 결과에 따라 시도 차등 지원)

- 운영 : 심리상담사 소방관서 방문 → 교육․상담․치유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 50:50]

- 근거 : 소방청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침

- 예산 : 매년 72,000천원 (국비지원 : 전년도 성과 결과에 따라 시도 차등 지원)

- 운영 : Art(공예) 및 자연(숲)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3박4일 등) 운영

○ 위탁교육 / 동료심리 상담사 양성 [시비 100%]

- 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 예산 : 매년 21,000천원(300천원 × 70명)

- 운영 : 한국심리상담협회 심리상담사(민간자격) 위탁 교육

○ 위탁교육 /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시비 100%]

- 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 제2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 예산 : 매년 10,000천원(5,000천원 × 2명 / ‘25년부터 운영 예정)

- 운영 : 한국심리상담학회 전문심리상담사(석사학위*) 위탁 교육

※ 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운영지침(소방청 ‘23.5월 제정 / 심리지원단 운영예정 : 9개 시도)

* 석사학위 : 김천대학교와 소방청간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 체결(‘23. 12월)

- 김천대학교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석사과정 1기 입학(‘24. 3월) / ’25년부터 추진 검토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찾아가는 상담실	250,000 국 125,000 시 125,000	250,000 국 125,000 시 125,000	250,000 국 125,000 시 125,000	250,000 국 125,000 시 125,000	250,000 국 125,000 시 125,000	1,250,000 국 625,000 시 625,000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72,000 국 36,000 시 36,000	72,000 국 36,000 시 36,000	72,000 국 36,000 시 36,000	72,000 국 36,000 시 36,000	72,000 국 36,000 시 36,000	360,000 국 180,000 시 180,000
	위탁교육 동료심리 상담사 양성	21,000 시 21,000	21,000 시 21,000	21,000 시 21,000	21,000 시 21,000	21,000 시 21,000	105,000 시 105,000
	위탁교육 소방전문상담 대학원	-	10,000 시 10,000	10,000 시 10,000	10,000 시 10,000	10,000 시 10,000	40,000 시 40,000
	소계	343,000 국 161,000 시 182,000	353,000 국 161,000 시 192,000	353,000 국 161,000 시 192,000	353,000 국 161,000 시 192,000	353,000 국 161,000 시 192,000	1,755,000 국 805,000 시 950,000
재원 조달		국비46% 시비54%	국비46% 시비54%	국비46% 시비54%	국비46% 시비54%	국비46% 시비54%	국비46% 시비54%
국 비		161,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805,000
시비	소 계	18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5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18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50,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